■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데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중한 모습입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까지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고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추은호]
일단 우리 예산 구조가 이렇습니다. 먼저 본예산이 제출돼 있는데요. 12월 2일 처리가 법정기한입니다. 만약에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하는 걸 토대로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기존에 555조 8000억에서 더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면 국회가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2일이라는 법정시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을 예산당국에서 만들고 또 국무회의 거치고 국회에 제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힘이 들 거고요.
기존의 예산 중에서 일부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그런 예산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3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대략 3조 60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예산을 만들자. 그러면 어디서 돈을 줄일 것이냐.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선심성, 일회성, 홍보성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그 재원을 확보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예 범위까지 지정했고요.
위기 속에 소득이 오른 기업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 재원을 거둬서 주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의당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정의당도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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